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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유심 칩으로 수천만원이나 소액결제한 휴대폰 매장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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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0 17:2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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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허락 없이 이중으로 유심칩을 개통해 2000만원대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다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4년 7월 11일 자신이 일하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이중으로 유심칩을 개통,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A씨의 명의로 29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때부터 같은 해 12월24일까지 손님 22명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 40차례에 걸쳐 2379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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